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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1' 한동훈 서울서 '피날레 유세' … "이재명, 살려 달라 영업용 눈물"
... 미래가 망가질까 걱정된다"고 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들어가기에 앞서 미리 준비한 원고를 ...
2024.04.09 뉴데일리 > 정치 > 남수지 -
'중대재해 1호' 삼표그룹 첫 재판… 정도원 회장 '책임자' 여부 공방
... 발생한 사고인 만큼 법원의 판단에 세간의 관심이 쏠린다.9일 의정부지방법원 형사 3단독(정서현 판사)은 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종신 ...
2024.04.09 뉴데일리경제 > 산업 > 김보배 -
22대 총선 익산 연고 국회의원 사상 최초 10명 탄생할까?
...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러시아대사 등을 역임했다.4선의 조배숙 전 의원은 익산 출신으로 검사와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지내고, 변호사로 활동하다 제16대 국회 당시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로 정계에 입문해 제17대, ...
2024.04.09 호남제주 > 전북 > 신명철 -
중대재해법 선고 형량 점점 세지는데 … 고무줄 잣대 논란 여전
... 떨어졌으나 이번 판결에선 참작되지 않아 선고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울산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이재욱)은 지난 4일 중대재해법(산업재해치사)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된 자동차부품회사 엠텍 ...
2024.04.09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유동선 -
'LH 감리 심사 뇌물' 혐의 심사위원들 3명 구속 … "도주 우려"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입찰 심사위원 4명 중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을 받는 시청 공무원 박모 씨, 사립대 교수 ...
2024.04.09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공공형 노인일자리 참여자 교통사고 사망 … 법원, "산재 불가"
... 유족급여를 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숨진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 1심에서 ...
2024.04.07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선거법 위반' 이정근, 항소심도 집행유예
...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5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
2024.04.05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허영인 회장 구속에 초유의 '경영 공백' 가시화된 SPC그룹
... 오른 글로벌 사업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
2024.04.05 뉴데일리경제 > 식음료 > 강필성 -
'불법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8일 결심 예정 … 건강 변수도
... 대한 재판이 오는 8일 종결될 예정이다.이 전 부지사측 변호인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피고인 반대신문에서 재판부에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다음 기일에 재판을 종결해 ...
2024.04.04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법원,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각하 … 3번째
...생 등이 각각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이어 세 번째 각하 결정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4일 전공의와 의대생 등 5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각하는 ...
2024.04.04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